尹, “청년과 국정 논의, 사실은 미흡” “소수 여당, 국회서 법률·예산 발목” 내년 청년과 더 많은 국정 논의 약속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청년정책”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정책이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뿐 아니라 국정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청년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청년 인턴 등 약 650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중 청년 인턴 200여명은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권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정책보좌관, 인턴 이런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서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청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청년 참여가 미흡했던 이유로 ‘야당의 비협조’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의 개정도, 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라며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을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제대로 된 입법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 “과거 정부에서 해왔어야 할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임기 내 연금개혁안 및 국민 합의 도출, 노동 현장 법치 확립과 시장 유연성 확보, 대학 벽 허물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현안 ▲청년 주도 3대 개혁에 대해 청년 참가자가 직접 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다른 청년들에게 발표·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