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10년 이상 납부자 장애연금 수급 대상 포함을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차상위계층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액이 월 55만 4000∼66만 4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입자는 현재 21만여명에 이른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그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장애연금 제도로는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 기간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익위는 “노령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장애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