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69% “의사 업무 대신한 적 있다”…의사 ID 이용해 대리 처방하기도

병원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증언 발표
간호사 44.9% “의사 ID로 대리 처방”
진료 인력 부족에 환자 안전사고도 ↑
“공공의료 강화 중심 정책 추진해야”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자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에서 ‘의료대란 1년, 병원 현장 어떻게 변했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노동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 세 군데의 병원 노동자 (의사, 관리직 제외) 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료가 상품이 되어버린 한국 의료의 문제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 발생했던 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병원의 비민주적 운영 등이 모두 의료 대란의 원인”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후 병원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노동강도가 열악해졌다.

전체 응답자 중 480명은 간호사였는데, 이들 중 69.7%가 전공의 이탈 후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복합드레싱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4.9%는 의사 ID를 이용한 대리 처방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는 “지난해 4월 병원이 비상 경영을 선포한 후, 심각한 수준의 의사 업무 전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력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러 가면서 병동에는 저연차 간호사들만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종구조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중증도 높은 환자들을 앞으로 봐야 하는데 환자 곁을 지킬 간호사들은 3년 차 미만의 간호사들”이라며 “공공병원이 살려면 환자가 안전해야 하고, 환자가 안전해지려면 담당할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은 환자 감소에 따라 ‘비상경영체제 선언 및 가동’을 발표하며 근무조별 인원 감소, 무급휴가, 초과근무 확대 등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8%였으며 평균 7.3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휴가 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154명 중 79.2%는 근무 인원이 감소해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

업무 부담이 커지고, 진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2.4%는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주요 원인은 ▲충분한 교육 없이 전공의 업무 전가 ▲구두 처방 증가 ▲담당 교수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은 “의사가 이탈하고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문제는 시장 중심적인 의료 시스템”이라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 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