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프 제명 8명, 민생당으로 돌아가라”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민생당 의원 26명 교섭단체 지위 회복
통합당 공천받은 김삼화 등 탈당할 듯민생당이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에서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지역구 공천을 받은 일부 의원들은 민생당 탈당 후 의원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제명 대상 8명이 민생당(현재 18명)의 원내교섭단체 구성(현역의원 20명)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8명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고, 민생당은 의원수 26명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되찾았다. 옛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8명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모여 만든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8명의 행보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셀프제명 후 통합당으로 당을 옮겨 지역구 공천을 받았거나 현재 경선 중인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신용현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이태규 의원은 민생당 탈당 후 총선에 매진할 전망이다. 비례대표는 제명이 아닌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으로 남아 있던 이상돈 의원은 민생당 재합류가 예상된다.

김중로 의원은 “아무리 감정이 틀어졌어도 총선이 코앞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발목을 잡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함께 통합당에 온 의원들과 상의해 최대한 빨리 민생당에서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