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르면 내일 검찰 고위인사 단행… 또 윤석열 패싱할 듯

인사위 개최 당일에 인사 발표 가능성
정권 수사 특수통과 尹측근 좌천될 듯
총장 의견 듣는 절차 아직 진행 안 해
檢 공보관 “검찰 다루는 방식에 분개”

법무부가 한 차례 연기한 검찰인사위원회가 6일 개최되면서 금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로 ‘윤석열 사단’의 해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한 달여간의 침묵을 깨고 나온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설득’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아직까지 인사 관련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고, 이르면 당일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의 측근들이 좌천되고 형사·공판부 출신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장 공석은 11자리다.

지난 1월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인사위 개최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윤 총장의 의견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윤 총장은 전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설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의 설득 작업을 수렴해 달라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동안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에서 한 차례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중재안을 거절하고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최근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총장의 인사 의견은 서면으로 인사위에 제출하게 하는 등 권한을 제한하라고까지 권고했다.

한편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이영림(49·30기)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하면서도 그 방식에 기생하려는 몇몇 인사들 또한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 댓글은 앞서 김남수(43·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29일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으로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남겨졌다. 이 공보관 외에 200개가 넘는 동조 댓글이 달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