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추미애 수렴청정”…윤석열측 5명중 4명 기피신청(종합)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59·사법연수원 24기)은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 동아대를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와 법 과정,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민변 출신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난 10월 윤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8월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김인회 교수 등과 검찰개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했다.

김인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란 책을 썼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이에 윤 총장 징계위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추 장관이 징계위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정 원장뿐 아니라 나머지 징계위원 구성도 비판했다.

현재 징계위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 원장을 비롯해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5명이 참석한 상태다. 이 차관을 제외한 위원 4명이 모두 호남 출신 인물이라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4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순천고 출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가운데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