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제 자세 허물 없다…합동감찰 용두사미로 안 끝나”
“수사지휘권 발동 과하지 않다”
박 장관은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일각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데 대해 “제 자세에 허물없다 생각한다”면서 “대검 회의에 담당 수사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한 대검 확대회의 결정과 관련해 “재지휘를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의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로 끝나는 만큼 해당 재소자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게 됐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수사관행 문제, 이번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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