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 “사직 후 출마”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이 근거가 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