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죄는 언제까지… 임성근이 던진 ‘여론의 공소시효’

임성근 음주운전부터 조진웅 소년범 전력까지
처벌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명인 도덕성 검증
“자숙해야” vs “기회는 필요”… 엇갈린 여론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주목받았던 임성근씨가 과거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그는 지난 21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촬영을 마친 프로그램들도 그가 나온 분량을 축소하는 등 방송가에서는 빠르게 거리두기에 나섰다.

임씨 사례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방송 활동 중단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과거 잘못을 평생 낙인처럼 소비하는 것은 과도한 도덕 검증”이라고 맞선다. 이른바 ‘여론의 공소시효’를 두고, 반성과 책임을 거친 이후에도 사회가 언제까지 유명인의 과거를 문제 삼아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임성근, 과거 음주운전 전력 고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3201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5%(2072명)는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5%(1129명)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예계에서는 과거 전과가 재조명되며 논란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배우 조진웅씨가 10대 시절 범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진 뒤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범 전력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논쟁이 이어졌다. 범죄 사실을 숨긴 채 활동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이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사회는 그들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사회적 징벌의 본래 목적”이라며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사회가 더 잔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단순히 ‘어리니까 넘어가자’고 치부하기 어려운 범죄가 있다”면서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