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국헌문란 목적 내란 행위”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2 12 14:33
수정 2026 02 12 14:58
법원 “이상민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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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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