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에 ‘짝퉁’ 부품… 128억 가로챈 정비업체

120만원 위조품 1억 정품으로 둔갑
업체 대표·외주 정비사 등 5명 기소

공군 KF-16 전투기에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 대금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업체 정비사 B(67)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역수입 수법으로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다. 정비 규정에는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위조품이 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품과 동일한 외형·제품번호를 기재했다. 위조품 직접 유통을 위해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도 설립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지만,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 B씨는 전투기 정비 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직원 2명은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개인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