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오해…CPTPP 가입 신청해도 승인 나지 않아”

“농어업 등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 반대로 연내 추진이 보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생중계로 주재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되어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몇 년 안에 (가입 여부가) 끝날지 모른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도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