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럽 현 상황 반면교사 삼아 첨단산업 투자해야”

국무회의서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 안정…지속 가능한 성장 디딤돌 마련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등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의 원인에 대해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한국 내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 문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투자 및 내수 육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느 한 측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관련해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