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코인 과세’ 의견 최종 수렴…“유예 포함 정부와 협의”

한병도 “與, 우려와 다양한 의견 잘 알아”
권칠승 “찬반 팽팽…합리적 제도 마련”
김한규 “예측 가능성 위해 신속히 결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에도 박차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가상자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에 필요한 해외 정보 거래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해진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 정보 체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과제”라며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기반 미비에 대한 지적과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부정 여론에서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와 자산 소득 과세 원칙에 근거해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며 “조세 정의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투자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여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