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일해도 10만원 턱걸이…택시 감차 나선 지자체, 업계는 시큰둥

고질적인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택시 감차가 추진되고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와 법인 경영난 해결이 목적인데 지자체마다 현실을 못 따라가는 감차 보상금에 택시업계 참여 가능성은 미지수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6개 시·군 사업구역의 택시 감차 계획을 고시했다. 현재 전북 택시는 총 5879대로 파악된다. 목표(4315대) 대비 과잉 대수는 1564대다. 이에 도는 올해 78대(일반 65대·개인 13대)를 시작으로 매년 감차 목표량을 정했다. 올해 감차 대수는 전주시가 49대, 군산시 15대, 정읍시와 김제시 각각 5대, 고창군 3대, 임실군 1대 등이다. 감차 보상금은 고창이 1대당 1억 500만원(개인)으로 가장 많다. 정읍 9300만원(개인), 군산 9천만원(개인) 등도 1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책정됐다. 일반 택시는 3200만원에서 5100만원 수준이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내년에 30대, 2028년에 40대 등 총 70대를 대당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우선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도 올해 10대(일반택시)를 대상으로 대당 4800만원의 보상금을 공고했다. 제주도는 2045년까지 5317대 중 과잉 공급된 847대 장기 감차 계획을 세웠다.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약 1억 8050만원, 법인택시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택시 감차를 위해 막대한 보상금을 내건 이유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있다.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택시 일평균 운송수입금이 13만 7000원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 수입이 11만 5000원에 그쳤다. 일평균 승차 건수 역시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13.7건을 기록했다.

지자체마다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했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적정 대수를 맞추기 위한 자체 계획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저하게 낮은 보상금도 감차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보상금을 높여도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며 “운수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1억 5000만원에 달하고 차값을 추가하면 개인 간 거래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1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택시 회사도 한 번 택시 대수를 줄이면 추후 늘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고 코로나 시국에 크게 감차를 했던 만큼 추가 감차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