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산후조리원,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 검토…다문화 지원 없애는 것 아냐”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할 것”
이 대통령 “우대제도 폐지 필요한지 지방정부와 협의”
靑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없애자는 게 아니다”

청와대는 29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 관련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 가운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다.

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글에 대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 마련된 규정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 비서관은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논란 수습에 나섰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