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치의학연구원 입지 평가 기준 합리적 근거 없어…재설계 하라”

추경호 대구시장과 지역 치과계·학계·산업계가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추 시장과 지역 치과계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공정한 입지 선정을 요구하는 입장문과 성명서를 동시 발표했다.

추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치과대학병원, 첨단 치과기업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비수도권 1위의 치과 산업 생산 및 수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최근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평가 기준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논란마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는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며 연구·임상·인증·생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우수한 인력,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입지 선정의 핵심 평가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평가 기준 마련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추 시장과 각계 관계자들은 연구보고서의 ‘치의학 연구 환경’ 항목에 지역 치과 기업 수와 생산액 등 산업 규모를 보여줄 지표가 빠졌고, ‘정주 기반’에는 교육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체 항목 중 가중치가 16.8%로 가장 높은 ‘교통 접근성’ 또한 고속철도역과의 이동시간만 반영되고 교통 인프라 확장 가능성은 빠졌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 아래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평가 기준 및 절차·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성 검증 장치 마련 ▲특정 지역 편중 의혹을 낳는 평가 지표의 전면 재설계 ▲치과 산업 집적도 및 균형발전 기여도의 핵심 항목 반영 등을 요구했다.

추 시장은 “합리적 근거 없는 기준으로 대구의 역량을 배제하려 한다면 240만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 대구·경북 보건의료 단체들도 복지부의 연구용역 평가기준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통계청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 지역별 치과 기업 수, 매출액 등 정량 지표가 배제된 반면, 교통접근성(16.8%)이나 GRDP·인구증가율(14.7%) 등 R＆D와 무관한 항목에 과도한 가중치가 부여된 편향적 지표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박세호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추진단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공정한 기준과 역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편향된 용역 결과가 철회될 때까지 지역 보건의료계 및 대구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