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아주대 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경찰 사과에도 전문의 이어 센터장까지 사표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 7명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센터장까지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 고위 간부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 비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응급실 진료권을 보호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전날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센터장은 “의료진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생후 4개월 영아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진료 현장에 출동해 조사했고, 이후 지난달 30일 해당 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수사관들이 전자의무기록(EMR) 확보 등을 이유로 진료용 컴퓨터 확인을 위해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자, 현장 의료진은 극심한 심리적 위축과 진료 방해를 호소했다.

의료계는 경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실 내 처방·수정 기록은 전산실 서버에서 로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확실하다”며 굳이 진료 구역에 들어와 강제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 역시 “무리한 현장 수사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깊은 두려움을 남겼다”며 “진료 공간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다른 위중한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직후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가 커지자 지난 29일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직접 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 등과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은 고충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환아 사망 당시 현장 진입과 이후 압수수색 경위와 관련해 이 센터장은 이날 회견에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아응급 의료계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경찰이 준비 중인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및 불가피 시 사전 협의·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 ▲임의제출 가능 자료에 대한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신고 출동 시 진료 공간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조사 관행 개선 등이다.

김도균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 회장은 “11월 말부터는 신규 전문의·전임의 지원과 인턴들의 전공 선택이 시작되고, 기존 교수진의 재계약도 앞두고 있다”며 “불안이 장기화하면 전국 소아응급 의료 인력 유입과 유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