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범죄 8개에서 16개로 ‘두 배’ 껑충… 유엔 지적에 북한이 내놓은 적반하장 반응 [돋보기]

북한이 인권 문제를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단죄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유엔 무대에서 제기된 뼈아픈 인권 침해 지적에 대해 북한은 도리어 ‘적대시 도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엔 보고서가 폭로한 북한의 인권 실상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제약 상황을 고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급증이다. 북한 내에서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2015년 8개에서 최근 16개로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적 살인이 아니더라도 외국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등의 행위까지 사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민들의 기본권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강도 높은 방역 조치 역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적반하장식 반응: “적대시 도구일 뿐”

유엔의 이런 지적에 대해 북한은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의 담화를 통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대사는 이번 보고서 발표를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국가의 참다운 인권 보장 정책을 모독·중상하는 악랄한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두고는 “20년이 넘도록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북 적대시 도구로 존속해 온 제도”라며 깎아내렸다.

나아가 사형 범죄 확대와 법 집행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국권을 떠난 인권이란 지상 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인권 침해 지적을 정면으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