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억 장기전세 “계속 살겠다”…오세훈 “비양심적 억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다가오면서 입주민 퇴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계약 연장과 사실상 무기한 거주를 요구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예외 없는 퇴거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07년 오 시장 재임 당시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초기 입주 가구의 거주 기간이 차례로 끝난다.

논란은 일부 입주민이 20년 만기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강남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보증금 3억원을 내고 10년 넘게 거주 중인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전세 입주를 선택했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지만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민의 계약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부터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는 내용과 최장 거주 기간 20년이 명시돼 있다. 이에 계약 당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9%가 20년 만기 입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낮은 주거비를 바탕으로 자산을 모으고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게 돕는 ‘주거 사다리’라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 9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 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3만 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8년 4개월이었다. 이 가운데 72%는 퇴거 후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한 가구는 이달 기준 1만 5529가구로,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가운데 82.4%는 주택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스스로 퇴거한 경우였다.

서울시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를 반환받을 계획이다. 반환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다시 공급한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퇴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