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역차별 정당화 안 돼”

민주 “대통령 SNS 단어 물어뜯는 언론…진의 왜곡 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정책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에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문화가정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다룬 게시물을 공유하며 우대 제도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에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30일에도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지거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을 둘러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SNS 글귀 중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어 진의를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맥락을 지운 채 대통령의 노동 철학을 매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 나선 사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인권 보호 정책을 외면한 채 SNS의 단편적 단어에 매달려 침소봉대에 골몰하는가”라며 “단어 하나를 부풀려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보도는 여론을 호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