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촉구결의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5 뉴스1


재개된 국감, 신상발언하는 김태규 의원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신상 발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의원들이 항의하며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에게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2026.10.29 연합뉴스


‘전두환씨가 내란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참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가 곧바로 의원직 제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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