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 역동성·獨 정교함 시너지”…반도체·안보·에너지 협력 늘린다

李대통령·메르츠 총리 정상회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산업가속화법, EU와 동등한 대우”
메르츠, 내년 베를린으로 李 초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키로
정의선 등 경제인 60명과 만찬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식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독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예정”이라며 “한국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 직접 맞닿아 있다”고 화답했다. 또 내년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담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 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자동차·배터리·반도체·인공지능(AI)·양자·바이오·우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조만간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도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 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개정해 더 공정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방산 협력도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산기업 간 합작 투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교통로 교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메르츠 총리와 공식 만찬을 갖고 “독일의 정교함과 한국의 역동성이 힘을 합치면 함께 무궁무진한 협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양국 경제인 60여 명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