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내년초 한미 SCM서 실질 성과 기대…청해부대 확대 고심”

위성락 안보실장 “청해부대 강화 검토중”
“美국방장관의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
“한·우크라 관계와 국제사회 지원 분리”
“DMZ 지뢰폭발에 원칙 갖고 필요조치”

청와대는 3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수요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 방패)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23일 유엔 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위 실장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다”며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우크라이나 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의 조치도 그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의 대(對)우크라이나 관련 정책 전반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며 “한·우크라이나 간 신뢰가 훼손된 현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선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조사했으며 최종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고 지점의 지뢰 지대도 폭파했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의 대응도 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 태세를 보여줬다”면서도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 해소를 위해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