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통합특별시의원, “지원 건수 아닌 기업 성장·고용으로 평가해야” 개선 촉구

인력 양성 사업, 교육 인원 수보다 ‘취업 및 지역 정착’까지 추적 관리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정책 성과지표가 지원 건수와 교육 인원 등 단순 실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매출과 고용 증가, 교육생의 취업과 지역 정착 등 실질적인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순천3) 의원은 지난 10일 전략산업국 AI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단순한 산출 실적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건수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원 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후속 투자 유치 여부를 성과보고서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전문가 인력 양성사업의 성과지표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사업은 목표 인원 225명보다 많은 260명을 교육 실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을 몇 명 했느냐가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몇 명 취업했고, 그 가운데 지역에 정착한 인원이 몇 명인지가 성과다”며 취업과 정착 여부에 대한 추적 관리를 요구했다.

전년도 실적보다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한 사례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목표를 무조건 높게 잡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실적 추이와 예산 규모, 사업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며 “직전 연도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설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략산업국장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표 수를 늘리기보다 성과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예산을 얼마 썼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예산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며 “높은 달성률보다 정책의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