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 무상보육 대책 수용 못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는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서울신문 20 12년 8월 2일자 16면>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2800억원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단체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원이지만 현재 1조 8000억원의 예산만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