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소되셨잖나”, 최강욱 “어딜 끼어들어”…국회 법사위 정면 충돌

채널A 사건 기소된 최강욱, 법사위 이해충돌 소지 논란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받은 韓 “제가 피해자”
공수처 킥스·김학의 무죄 놓고도 여야 공방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당 측 지적이 나오자 최 의원은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도 최 의원을 앞에 두고 “제가 (사건의) 피해자”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포문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열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라며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한 장관을 겨냥해 “(우리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 장관이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다. 제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발끈한 최 의원은 “어딜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도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지 않고 받아쳤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4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로 인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2년간 수사받다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분의 행태에 대해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청와대) 기획수사 의혹이라든가 불법적인 출국금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쏟아내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밀 유출 관련) 판결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법무부 인사검증 자료에 나와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업무 특성상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때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남국 의원이 “진행 중 수사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기밀유출에 해당한다”고 몰아세우자 한 장관은 “이 후보자는 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게 문제있는 것으로 노출돼 있었다면 어떻게 승진이 될 수 있었겠나”고 반박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사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연계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기관 자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부망으로 들어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