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지적장애?”…아내 “사기 결혼” 이혼 요구, 이게 맞나요?[사연잇슈]

“결혼 전 고지해야” vs “알릴 의무 없어” 의견 분분

결혼 뒤 지적장애가 있는 사촌의 존재를 알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내가 사기결혼이라고 이혼하쟤’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인 글쓴이 A씨는 “아내랑 나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라면서 “결혼 전부터 저의 엄마는 손주를 강하게 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금 강한 압박에 아내도 부담스러워할 무렵 엄마가 이모네 얘기를 꺼냈다. ‘이모는 시험관으로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는데 걔가 지적장애다. 너희도 늦기 전에 낳아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엄마는 아기를 늦게 낳으면 아픈 아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걸 걱정해서 하신 말인데, 아내는 집안에 장애인 있는 걸 숨겼다며 ‘유전 병력 무시 못 한다. 만약 나도 장애인 낳으면 전부 너희 집안 탓이다’라고 막말을 했다”면서 “그러더니 이혼하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가 아기 낳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우리 집안을 평생 원망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이게 이혼할 문제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촌 형이 그렇게 태어난 게 이모 잘못도 아니고 시험관이나 노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선천적 장애면 결혼 전에 알렸어야 했다”, “시어머니의 손주 압박부터가 잘못됐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한 것 같다”, “아내가 불쌍하다.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며 시어머니의 과도한 개입과 남편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반면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도 아닌 사촌의 장애까지 결혼 전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어머니 간섭이 과한 것도 사실인데 아내가 예민하고 너무 막말하는 것 같다”, “사기 결혼 주장은 지나친 반응”이라며 글쓴이를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사촌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해 상대방의 혼인 의사를 왜곡했다면 사안에 따라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