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아기 산 채로 태어나는지 몰라”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병원장·집도의 등과 살인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용석)는 살인 혐의를 받는 산모 권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0)씨에 대해선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심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씨와 심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선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라는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으나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권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쳤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산모 권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1심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됐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