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이 ‘북 억제’ 주된 책임”… 李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

미 국방부 새 국가방위전략 발표

美 지원 축소 통한 동맹 분담 강조
전작권 전환 속도 빨라질 가능성도
트럼프 ‘안보 책사’ 콜비 차관 방한
주한미군 역할 ‘中억제’ 조정 주목

미국 국방부가 대북 억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이 미국의 ‘동맹 분담’ 기조와 맞물리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내놓은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로 한국의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거론했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존처럼 핵우산을 제공하되, 재래식 위협 대응의 책임은 한국에 더 크게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은 NDS에서 북한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이 동맹의 주도적 자기 방어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보도를 게시하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이 25일 방한했다. 콜비 차관은 2박 3일 일정으로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NDS를 근거로 ‘대북 방어 전력’에서 ‘대중 억제 전력’으로 주한미군 역할의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제1 도련선에서 중국을 억제하겠다고 한 만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 조정은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이라며 “또 미국이 중국 억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NDS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북미 대화 등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