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美 대통령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 갈 줄이야

트럼프 USAID 해체, 원조 삭감
게이츠 “아동 사망 반등, 비극”
정부 ODA 예산 5년 만에 감소
글로벌 기여 소프트파워 키워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세계 최대 자선재단인 게이츠 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전 세계 아동 사망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2000년 이후 감소해 온 아동 사망 수가 2025년 국제개발원조 삭감 여파로 21세기 들어 처음 반등해 480만명으로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보건개발 관련 원조가 20% 감소하면 아동 1200만명이, 30% 감소하면 1600만명이 2045년까지 추가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게이츠는 당시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제원조 공여국의 원조 삭감으로 “21세기 들어 어린이 사망이 처음으로 늘어나는 ‘비극’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미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등 원조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면서 ‘혼돈의 상황’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미 소프트파워 상징인 USAID의 예산 삭감과 폐쇄 조치를 한 뒤 결국 지난해 7월 해체를 단행해 인력 94%를 해고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국제 원조 등 사업 83%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 등을 돕는 USAID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예산 먹는 하마’로 보인 것이다. 그가 최근 유엔 산하 기구 등 66곳에서 탈퇴하는 서명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유엔의 인도주의 프로그램 지원금도 기존의 10% 규모로 삭감한다고 밝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의 원조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WFP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기아 사태가 심화하면서 3억 1800만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원금 급감으로 식량 지원 목표의 절반만 겨우 달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자지구와 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중동 등에서 기근이 선포됐으며 특히 아동·여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 부족도 심각하다. 유엔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질오염·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 수십억명이 ‘물 파산’ 상황에 직면했으며, 특히 40억명은 연중 최소 한 달간 심각한 물 부족 위기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식량·보건·기후 위기 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국제 원조를 내팽개치면서 생긴 공백은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중국, 러시아가 아프리카 등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미덥지 못하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8월 방한했던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해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되고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이 선진국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제다자보건기구에 투자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보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실망스럽다. 외교부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5.5% 줄었는데 이는 ODA 예산이 6200억원, 22%나 급감한 결과다. ODA 예산 삭감은 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ODA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3355억원으로 지난해의 반토막이 났다. ODA 사업의 중복성·타당성 등에 따라 조정됐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청탁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외교협회 신년회에서 올해 ODA가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경제적 성취가 개도국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ODA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도, 반 전 총장도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조하며 역할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ODA 강화를 통한 글로벌 기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K콘텐츠 덕분에 최고치로 올라간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가 지속되려면 ‘ODA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