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중”

“기업이 자체 필요에 따라 배치”

中,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담겨
정부 “의미 있는 진전… 양국 도움”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이동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한 지 22일 만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싣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측의 남해, 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무단 설치한 3개 구조물 가운데 관리 시설 구조물을 먼저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사국이 전날 공개한 안전 공지에 따르면 이동 작업은 중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는 30일 밤 12시까지 진행된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도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 왔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PMZ 내에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해당 시설에서 헬기장과 레이더가 식별돼 군사적 전용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이 구조물들에 대해 이동을 요구해 왔다. 중국이 지난해 한국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막으며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우리 정부는 PMZ 내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외견상으로는 중국 기업의 이동 작업 형식이지만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구조물 이동 요구에 대해 민간 양식 시설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구조물 이동이 당국의 결정이라고 발표하면 자신들의 거부 논리가 부정당하는 셈”이라며 “미국, 일본과 갈등 상황에 놓인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어 빠른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