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전세의 월세화 많은 논쟁…월세 선호 의견도”

“월세는 실수요…청년·1인가구 부담 완화해야”
“다주택자 비정상 이익 정상화…갭투 부작용 해소”
“3기 신도시 비롯 정부 주택 공급 대책 속도 붙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전세의 월세화’ 심화 현상을 두고 “월세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전세의 월세화는 많은 논쟁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있어서 월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월세는 실수요”라며 “청년과 1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임대차 시장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수)를 허용하다 보니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갭투자를 통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다주택자들의 비정상적 이익에 대해서 정상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사실을 거론하며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시장에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손해라는 심리적 영향에 최근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이익을 내기 위한 선택을 할텐데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라고 믿게 하는 게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김 차관은 이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내놓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믿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수요가 없는 외곽에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닌 ‘원하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9·7 대책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1만 8000가구를 착공하고 인천 계양부터 첫 입주도 시작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 서리풀지구 2만가구도 보상에 착수하게 되고, 이르면 2029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