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양도세 중과 부활에 집값 하향”

“강남 3구·용산, 매물 늘고 하락 전환”
갭투자 부작용 차단·공급 확대 강조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종료 선언’을 꼽았다.

김 차관은 17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이 2월부터 하락 전환했고, 최근 매물도 늘고 상승 폭도 축소되는 모습”이라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손해라는 심리적 영향으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이익을 내기 위한 선택을 할 텐데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믿게 하는 게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믿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임대차 시장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수)를 허용하다 보니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갭투자를 통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다주택자의 비정상적 이익을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지난해 9·7 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는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어난다. 올해 1만 8000호를 착공하고 인천 계양부터 첫 입주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서리풀지구 2만호도 보상에 착수하게 되고, 이르면 2029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 김 차관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있어서 월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월세는 실수요다. 청년과 1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