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채우는 데만 5년… ‘공수처 시즌2’ 우려

“중수청 독립성·전문성 확보 시급”

법조계 “조직 규모 등 밑그림 공개
에이스 수사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 인력 규모 등을 빨리 확정하고 우수 인력 채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29일 “에이스급 수사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직 신설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이 뛰어나고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다. 출범 초기 검사 모집에 233명이 몰려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계속되는 수사 부진과 제도 미비로 흔들렸다. 유예기간 동안 개청준비단이 활동했음에도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실제 출범은 예정보다 반년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수사력을 갖춘 인재를 유입해야 조직이 안정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서 부장검사 이상은 큰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중수청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서나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조를 빨리 공개하고, 설득을 통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경력이 있는 자원들에게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을 설계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비해 처리할 사건이 많아 수사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역량 있고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개혁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뛰어나고 두루 신망이 두터운 중수청장과 차장 인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법에 ‘중수청 독립’을 명시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지만, 공수처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 이 교수는 “행안부 장관 지휘는 곧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 것과 같다”며 “국가수사본부 수준의 독립성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수청, 경찰, 특사경 등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공소청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개혁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결국 공소청과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종민·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