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李 대통령이 직접 선 그어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남미 순방 중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은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하지만 발화자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조 의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개헌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파장이 커지자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민감한 개헌 문제를 경솔하게 던져 놓고 이제 와서 오해라고 수습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더욱이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 핵심 인사가 아닌가. 야당은 연임을 위한 집권 세력의 노골적인 개헌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론 간보기”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연임 개헌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부적절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확고하다면 이 논란을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 참모들의 입을 빌린 전달 방식이어서는 의심의 불씨를 끄기 어렵다.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로 이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