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 연체채권 1.1조 새도약기금에 매각 [서울신문 보도 그 후]

7만여명 채무자 경제적 재기 도와
수급자 2938명 20년 묵은 빚 소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938명의 20년 묵은 빚도 대부분 소각 수순을 밟게 된다.

캠코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순 연체자 수 기준으로는 8만 8000차주,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7만 6000명이다.

캠코는 그동안 새도약기금에 넘기지 않은 대상 채권의 규모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생계형 재산까지 추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6월 10일자 1·4면> 과정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 관련 채권을 집계했다.

이번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2938차주의 몫도 포함됐다. 캠코는 2005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을 매입했고, 3588차주 몫은 최근까지도 20년 넘게 ‘좀비채권’으로 남아 있었다.<7월 16일자 B1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채권은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채무자의 빚은 소각될 전망이다. 캠코는 이번 새도약기금 매각에 이어 ▲20년 이상 연체채권 특별소각 ▲소멸시효 관리 기준 개선 등 장기 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소각 시 생계형 재산은 제외하는 등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장기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