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재판 없애려는 대통령, 검찰 없애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면 계약”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정치 거래”
“李대통령 범죄 없애는 공소기각 법원 설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며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게다가 이 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며 “즉,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며 “또한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일어날 범죄대란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손지은·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