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금융당국,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인수 제동… “MBK 고려아연 약탈 막을 규제 필요”

홈플러스 사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규제 없이 인수하게 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역시 단기 이익을 좇는 사모펀드로부터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BK, 홈플러스 회생 제쳐두고 고려아연 인수전 몰두… 정치권 비판 고조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사모펀드가 공공성 높은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 경영권을 침탈하는 것을 제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경영권을 인수하면 나중에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지원 홍보 설명회를 개최한 행보를 꼬집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위기 상황임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 지원 리셉션’을 열고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주도하는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 측이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등에 반대하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소통 창구를 자처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MBK의 이 같은 행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주주로서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기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골몰하는 행태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민생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아야”… 해외는 이미 사모펀드 진입 제한이날 강준현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사모펀드 진입 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도 방어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플래티넘, 영국의 맥쿼리 등 사모펀드가 공공·민생산업을 인수해 폭리와 부채 급증 등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가 많다”며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일반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당연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국내에 등록된 PEF는 제재할 수 있으나 해외 기반의 PEF가 자금을 들여와 인수하는 것을 막기에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나 규제 방법, 특히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