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가족 압수수색 90번…한동훈 딸 수사는 ‘0’”…수사 형평성 논란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자신의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의혹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수사 횟수를 비교하며 수사 형평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 딸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재수사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조 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체제에서의 전·현직 인사 관련 수사 건수를 비교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 약 130회, 조국 가족에 대해 약 90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건희 여사 및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였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감에서 “(조국 원장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 90번, 소환조사도 했지만,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찰이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은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