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전담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만들어 점검해야”

“실태 파악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마련해야”
“5·18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새기는 것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
임 비서실장 “대통령님 보좌해 민생 성과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 등과 관련해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그리고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 보호 장비,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또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 주면 좋겠다”며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라고 지적하며 “민주 헌정의 원칙, 국민 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한다며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을 3대 핵심 사회 정책으로 삼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공급과 또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 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전날 임명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 실장은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충분히 소통하고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하는 일일현안점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고 떠난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