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 벗어나도 된다”

엑스서 “일부 오염된 검사들 문제이지만 다 오염된 것도 아니다”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 가장 큰 피해자가 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만나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며 일각의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목적 개헌이 우려되며 개혁에 소홀해 지지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엑스 이용자의 글을 게시하며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한재계회의의 에반 그린버그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통상 관계와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한미·미한재계회의 총회에서 특별 연설을 맡은 케빈 매카시 전 연방하원의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 발전에 미국이 기여해온 만큼 한국도 미국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투자가 양방향으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거와 일자리 창출,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당한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일의 효율성보다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임 실장은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