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필라이 “트럼프, 국제법 교육 받아라”

ICC 제재 발표에 “불법” 비판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를 ‘불법’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라이는 14일(현지시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벨상 수상 후 몇시간 뒤 미국의 ICC 제재가 발표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이 돌아가지 않은 데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법무 참모들을 불러서 국제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라”며 “우리가 왜 독립적인 국제재판소를 간섭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하는지 참모들이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ICC 재판관을 지냈다.

트럼프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최근에는 ICC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이내에 ICC와의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필라이는 미 행정부가 ‘ICC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완곡어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중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어느 한 집단만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매우 나쁘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