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재산 추적 총력…미정산 수익 828억원 가압류

성남시, 부동산·증권·전세보증금까지 추적 확대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와 소송을 이어가며 재산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계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작업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과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들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모두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수익금에 대한 가압류다.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받을 수익금이 들어 있는 하나자산신탁 계좌의 수익금 교부 청구권을 가압류했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시행을 맡고 화천대유가 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이 신탁계좌에는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현재 실제 지급 여부와 남은 채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지급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21일 열린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공판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작년 항소 포기 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를 밝히고 환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