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석 Y-CITY 초과수익률 논란

임홍열 “검증 결과 개발수익률 21%,868억 더 받아야”
요진개발 “토지비 市 자료에 잘 언급돼 있어, 동의못해”

유통업무시설 용지를 주상복합 부지로 용도변경해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요진개발로부터 868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최근 고양시 도시혁신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고양시가 최근 외부 전문기관으로 제출받은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보면,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대신,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초과수익의 절반을 받는다”는 협약을 요진개발과 체결했다.



앞서 요진개발은 “수익률이 2.91%에 불과해 고양시에 제공할 공공기여가 더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측 수익률의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용역사는 “물적분할 승계금액이 아닌 1998년 실제 취득원가(692억 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요진이 주장한 토지비에서 무려 2932억 원을 삭감했다.

임 의원은 “요진 Y-CITY 도시개발에서 요진의 토지 원가는 LH에서 취득한 643억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한 차입 원가 49억 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진 측이 주장한 3330억 원대 토지비는 애초 개발을 전제로 한 뻥튀기 산정에 가깝고, 용역사가 판단한 실제 취득원가 기준이 이치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요진 주장대로 물적분할 승계금액을 원가로 인정한다면, 기업이 편법적으로 개발 원가를 부풀리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어서 법원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요진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와 건물은 1079억 원이 투입된 업무빌딩을 포함해 총 3300억 원대에 이른다”며 “이미 막대한 경제적 가치의 기부채납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논란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쟁점이 되는 토지비 문제는 고양시가 2008년 7월 전문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 199쪽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며 “임홍열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 부록3(199쪽)에는 “당초 입찰가로 토지비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