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실서 쓰러져 숨진 교수 유족보상금 지급”

논문지도 업무를 하다가 연구실에서 쓰러져 숨진 교수의 유족에게 2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숨진 한모 교수의 부인 김모(51)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의 한 사립대에서 컴퓨터공학과와 모바일시스템공학과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내 교수협의회 부회장도 맡았던 한 교수는 작년 1월 16일 학교 연구실에서 논문지도 및 정기 세미나 준비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같은 해 5월 남편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한 교수가 학과장의 책임 강의시간인 주당 8시간보다 많은 15시간을 강의한데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2개 전공의 학장으로 일한 점, 평소 술·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점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교수의 사망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한 교수의 유족에게 2억7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