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통합 공감, 공통의 통합법안 원한다”

“행정 통합이 필요, 전혀 이의가 없다”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 마련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대전 행정 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적인 통합법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의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져 반대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뒤 “민주당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