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은 충청을 바꿀 마중물” vs “20조원 실체 없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보류에 재정 인센티브 논란
통합 촉구 민주당 삭발, 농성 등 여론몰이 강화
“졸속 추진의 결과” 시민단체 여야 싸잡아 비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삭발·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매향노’, ‘탕자’, ‘공직 사퇴’ 등을 거론하며 정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충남 차별 내란잔당규탄 및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차 비상 행동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8명이 삭발과 함께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인데 대구·경북은 ‘살 길’이고 대전·충남은 정치적 득실에 따라 내팽개쳐도 되는 하찮은 존재냐”면서 “시·도민을 기만하는 지역 차별이자 노골적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20조원은 충청의 산업과 교통·일자리·교육을 바꿀 거대한 마중물로, 국민의힘과 단체장의 몽니로 충청만 멈춰 설 수는 없다”며 “지방소멸의 시계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대전의 빚이 눈덩이라며 연간 5조원의 지원을 걷어차는 심보가 무엇이냐”며 “통합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논평에서 “이 시장과 김 지사가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식, 교부 기준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도 단식과 삭발 등 ‘쇼’에 치중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행정통합 보류를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의 동시에 비판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졸속 추진의 결과”라며 “통합 논의가 주민을 배제한 채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 지방선거 유불리를 둘러싼 정치적 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