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보물 규격 제각각”…천안시청노조 등 제도 개선 촉구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선거 공보물의 분배 작업을 펼치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후보별 제각각인 공보물 규격의 통일을 위한 선거관리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시새마을회, 천안시이통장협의회 등은 16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관리 규칙은 선거공보 크기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표준 규격이나 최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관리규칙은 선거 공보물의 크기가 길이 27㎝, 너비 19㎝ 크기의 상한만 규정할 뿐 최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보물 크기와 재질도 서로 달라 작업 과정에서 탈락과 분실이 반복되고, 이미 포장을 완료한 공보물을 다시 분류하고 재작업하는 일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물을 빠뜨리면 정당과 후보 측의 문제 제기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현장에서 선거를 수행하는 시민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천안시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간 선거공보 규격 통일 또는 최소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선관위는 정당 간 이견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국민의힘 충남도당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에 등에 선거관리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