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조합, 市자문위 내부 정보로 사업 따내”

박원순 태양광 보급사업 등 감사 결과

“조합 임원, 정책 관여… 공익·사익 충돌
市, 부지 제공·무이자 융자 과한 지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급사업과 사회주택 사업, 청년활력공간에 대해 두달 여에 걸쳐 감사를 벌인 결과, 68건의 조치 사항을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시 자문위원회인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시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또 태양광 보급사업 초기 이들 협동조합 요구를 시가 수용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 과도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사회주택 사업은 시가 2015년부터 2103억원을 투입했지만 입주 가능, 입주 확정 물량은 목표 물량(올해 말 7000가구)의 24.5%에 불과한 1712가구에 불과했다. 또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협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 심사를 이 협회 이사가 맡는 등 이해충돌 사례도 발견됐다.

시는 청년활력공간 12곳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 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기관 업무 담당해 이해충돌 등 규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A4용지 21쪽 분량의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조치 사항이 모두 68건 나왔다.

시는 한 달 간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